민식이법 시행 그 후...운전자보험 왜 중요해 졌을까?
보험실무 | 2020.06.26 | 조회수: 1,712
2019년 9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 사이로 뛰어나온 아이(김민식군, 당시 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고였습니다.
보험법률_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실무 | 2016.06.11 | 조회수: 528
상법 제731조 제 1항을 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자기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상법 조항을 두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험법률_'자살자도 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보험업계 들썩
보험실무 | 2016.05.29 | 조회수: 544
최근 대법원에서 자살자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약2000억원이 넘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지급할 자살보험금의 일부나 보험사들의 자체 자금을 통해 아예 자살 방지 기금을 마련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12년 동안...
보험법률_보험금의 압류
보험실무 | 2016.05.21 | 조회수: 711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사업상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채권자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압류를 걸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해 갈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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