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관_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
법인실무 | 2017.11.02 | 조회수: 950
법인등기부등본은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등기부로 일반인이 주식이나 투자 또는 거래에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법인의 상호와 본점 주소...
상법정관_ 영농조합법인
법인실무 | 2017.10.24 | 조회수: 1,206
농업법인에는 ‘영농 조합 법인’과 ‘농업 회사 법인’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정관_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법인실무 | 2017.09.26 | 조회수: 612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 47조 2호)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상법정관_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실무 | 2017.09.20 | 조회수: 726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 47조 2호)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정관_ 직원이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가?
법인실무 | 2017.09.19 | 조회수: 631
상법상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꼭 둘 필요가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작은 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거나, 직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는 쉽게 말해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 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상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지 한번쯤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런클릭